법무사 이우룡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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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권한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타인에게 점유을 이전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음으로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먼저 “점유이전가처분”을 하고 명도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임차료의 연체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여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나	임차료의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여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다	낙찰자의 명도요구 낙찰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혹은 임차인이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라	불법점유자가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를 구하는 소송
마	재건축조합 혹은 재개발 시행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바. 재개발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가	법무사와 상의하여 비용입금후 소송절차진행
나	점유이전가처분은 소장접수이전 혹은 동시에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접수
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소
라	변론준비기일은 소장제출후 통상 3~4개월 정도걸리며 주로 피고의 소장부본송달이 문제이며 증거제출 하는 기간입니다.
마	첫 변론 기일 후 다투지 않으면 바로 변론종결(마지막 변론기일)
바	변론종결 후 1개월정도에서 선고
사	판결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과 동시에 비용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