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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라 함은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자 저렴한 비용(소송의 10분지 1)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이 있다.

* 지급명령의 특징
① 지급명령은 아무 사건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전(돈),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즉 주로 돈에 관한
    채권이다.)
② 채무자가 송달받고,( 즉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한다.)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소액소송은 2,000만 원이하 이어야 하나, 소가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로 금전채권에 한한다
⑤ 판결을 받으면 송달, 확정,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 지급명령은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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