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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 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빛 보증으로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이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재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아울러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부터 파산 선고가 됨에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 만큼 세금 감면등을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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