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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조건을 붙인 승인이라서 부채를 갚을 책임이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수리되기 전이면 취하 또는 상속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 법원은 형식요건을 갖췄는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심사합니다.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입니다.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모른 경우 등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사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선순위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때 상속개시를 안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을 한지 3개월이 지나서 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했는데,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어
   채무초과
   사실(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입니다.

- 한정승인도 승인이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습니다. 망인의 부채로 친척들게에 연락이 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 채무초과가 확실하여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니 한정승인의 장점·단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단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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