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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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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등록부정정방법
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를 모두 법원의 허가르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록부의 정정대상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 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 |
(1) 등록부의 기록될 사항 아닌 사항이 기록된 경우
(2) 위.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워진 등록부
(3) 권한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의 기록
(4)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5)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기록사항 등 |
나.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으로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 출생년월일
(2) 출생장소
(3) 성별
(4) 본
(5) 혼인 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기재된 경우 |
| 다.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 |
(1)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누락
된 경우
(2)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 라.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 |
| 마. 기록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
3. 관할법원 : 이해관계인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에 제출
4. 등록부정정신청 : 등록부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 ]
1.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관계에 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민사분쟁”이라 하며, 이것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법률적.강
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2. 소송의 종류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라 함는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열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재응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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