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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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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재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행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 절차나 회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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