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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 친생자관계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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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간의 법률상의 친자라고 하는 신분관계 그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부상 기재와는 달리 다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실제 부모자식의 관계가 없으나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 경우, 친생자 추정은 받지만 포태기간에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분관계를 진실하게 맞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란 자연혈족으로 이루워지는 것이므로 등록부상의 기록과 무관하게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다.
(1)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혼인 중에 출생한 자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특정인 상이으 불명확한 친생자관계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에 또는 혼인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을 하지만, 혼인성립 후 200일 전이나 혼인해소 후 300일 이후에 출생을 하였다면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으 확인 받을
수있다.
(3) 제3자에게 입양시켜 그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한 경우
(4) 부가 호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5) 혈형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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